법령 자연공원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01년
2000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182, 2000. 11. 6., 각하
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998년
4. 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누3286 판결
[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][집46(1)특,532;공1998.6.1.(59),1514]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997년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131, 1997. 8. 29., 각하
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등 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 공원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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